‘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오세훈 서울시장, 16일(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주민 협력으로 정비사업 난관 극복… 주택공급 활성화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 논의가 운영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대림1구역)과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34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자치구, 연합회가 호흡을 맞춰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어제 10.15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 회장은 “다행히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혁신적인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으로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미래가 어두워졌지만 서울시와 정비사업연합회가 더 힘껏 손을 맞잡고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꿈과 힘을 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현재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3곳(▴상도15 ▴독산2 ▴대림1)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1.0’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5.5년 단축했고 최근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개선,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를 발표, 정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줄여 총 12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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