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2023년 첫 번째 기자 간담회 주제로 더 촘촘한 지원과 다층적인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도 인권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도록 모든 학생을 위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마련해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춰 공교육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지평은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 초6, 중3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이전에 학습 부진을 해소하여 해당 학교급에서 갖추어야 할 기초학습 능력을 채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매 학년마다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환기에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수준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121개 초등학교에서 학습동기 부여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학습코칭 등 채움 학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 메타인지 학습, 사회성 향상 등의 겨울방학 도약캠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채움 학기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초6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

초등학교 6학년은 학습 수준과 또래 집단의 변화 등 중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이 시기에 학업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강화되기 쉽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담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학년입니다.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수업 중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피드백과 보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지원 튜터를 6학년에 집중 지원하려 합니다.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는 6학년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해 키다리샘과의 1:1 학습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습 공백이 커지는 시기인 방학 기간에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진로 탐색 등 학교서 마련한 특별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려 합니다.

- 중3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

중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자아상을 확립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자기효능감, 진로의식을 갖추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자신의 학습환경이나, 필요영역, 선호하는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채움 학기 프로그램 중 1가지 이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선호할 경우에는 AI튜터링 보충학습(e-스쿨),

교사와의 개별지도를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할 경우에는 중3 키다리샘, 관계성과 효능감, 진로의식을 키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도약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학습 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보호자 책임하에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호자 책무성 강화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가정의 책무성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의 한계는 낙인감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학교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대학, 도서관, 청소년센터와 같은 유관기관의 학습 상담, 학습코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학습지원대상학생들에게 EBS 등 온라인 학습콘텐츠 수강권과 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가정 내 연계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진단도구의 다양화를 통해 다각적·다층적 진단지원

저는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기초학력 보장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입니다. 다만, 진단도구를 다양화하여 다각적, 다층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입체적 학습지원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표준화된 진단도구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은 읽기, 쓰기, 셈하기의 3R‘s,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기반의 기초학력 진단도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는 새로운 문해력, 즉 리터러시를 요구합니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 기존의 문자 중심의 리터러시, 수리력을 비롯해 디지털 리터러시도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미래세대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인 △문해력, △수리력, △AI 리터러시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기초학력이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함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가칭)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 개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 방안 마련과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추경에서 기초학력 진단 및 도구 개발을 위해 30억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서울시 의회에서 편성한 30억 예산으로 새로운 기초학력 진단도구인 󰡐(가칭)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하려 합니다.

(가칭)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는 일상생활과 교과 학습에 기반이 되는 범교과적 기초역량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고, 학교는 개별 학생의 학습지원 교육을 위한 자료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칭) AI리터러시 진단 준비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으로 󰡐(가칭)AI 리터러시 진단󰡑도 시작하려 합니다. 󰡐AI 리터러시󰡑는 디지털 역량을 넘어 AI를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고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AI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를 통해 ‘AI 리터러시 진단 준비’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진단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중-고 전환과정에서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제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관련 예산과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공교육의 무한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과제로서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및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국가 수준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는 학력 보장 시스템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두 차례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넘어가는 1차 전환기, 중학교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2차 전환기가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의무교육 과정은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사실상 의무교육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교과목 이해를 포기하곤 합니다. 공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2차 전환기에 뒤처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통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최저학력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의 과정적 보완 규정(강화조치)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 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 관련해서는 중학교(자유학기 제외)에서 학생 선수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소속 학교 해당 학년 학기별 교과 평균 성적의 40%’를 최저학력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연구 성과와 해외 사례를 참조해서 이보다 엄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방안을 정책화하지 않고 공론화 주제로 제안하는 것은 이를 시행할 법·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나 최저학력이 낮아진다는 탄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3년 국민적 숙의 공론화를 통해서 최저학력 미도달에 대한 과정적 보완 규정을 협의하고 합의해가야 할 것입니다.

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중3 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더 나아간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숙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2차 전환기 최저학력 보장 방안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도 방안’【붙임2】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선수가 아닌 일반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최저학력 미달학생에게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공교육과 학부모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중학교 졸업 시기까지는 학부모 역시 지금보다 강화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저는 법·제도가 이를 명확히 하기를 제안합니다. 학부모가 책임지고 고교교육을 위한 최저학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저는 이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즉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들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부모의 책임 아래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학력 보장 정책이 배움이 느린 학생이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오직 한사람(only-one)교육을 주장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배움이 빠른 학생이건 느린 학생이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이건 그렇지 못한 학생이건, 자신의 능력과 지향에 따라 특별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교육 경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 공교육이 최저학력에 대해서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교로 진학하는 2차 전환기에는 공교육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경 전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의무교육을 마치는 중학교 3학년 시기 기본학습역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붙임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의 정책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을 둘러싼 교육 주체들의 생각은 다양하며, 논란도 아주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지식을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문화가 강력한 가운데 일제고사가 강제되면서 생겨난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이처럼 복합적인 조건 위에서 이뤄집니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최저학력을 학생들의 기본인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 수준의 책임성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입장을 무작정 배제하거나 적대하지 않는 공존의 문화 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3. 1.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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