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강동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모니터링 결과 바탕 엄선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지난 2023년 12월 1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1대 개원 이후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각 의원들이 생산한 보도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내역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7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연이어 당선되며 사실상 임기 5년의 서울시장으로 10년만에 다시 돌아온 이후 세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였다.

강동길 의원은 오세훈 3기와 4기 시정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모아주택 3만호 공급, 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추진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주택 26.9만호 공급, 준공 30년 경과 34개 단지 39,802호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 주택분야 공약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실적이 13.1%에 불과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매입예산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개인의 소신으로 고의 불용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가 크게 저하된 데 대해 질타했다.

또한 인공지능(AI)기반 CCTV를 통한 그물망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형 디지털 플랫폼 행정 구현,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품질개선 등 안전 분야와 디지털정책관 소관 공약도 꼼꼼히 체크했다.

아울러 반지하 침수대책, 전세사기 대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혼란, 미분양,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입주) 등 모든 주택경기 선행지표 부진에 따른 공급위축 우려 등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게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10여년 전 오세훈 1, 2기 시정에서 사업성 부진과 감사원 지적사항 등으로 인해 좌초한 사업들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미명 하에 다시 추진하는 막무가내 행정에 대해 매섭게 비판하고 사업 재고를 촉구했다.

강동길 의원은 “지난해 호우로 인한 반지하 재난 참사 이후 주거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졌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목표가 과연 제대로 실현 가능한지 강한 의구심을 느끼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반지하에서, 또 쪽방과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과 현재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사회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기반 주거복지를 바라는 소박한 서울시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http://www.kgn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