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경전철 사업 후퇴 없을 것”

-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경전철 사업 접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변함없이 추진합니다.”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지표’ 수도권 역차별, 2019년 이후       예타 통과한 서울지역 철도사업 전무, 예타지표 개편 촉구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상반기 중 개선안을 국토부와 KDI에 제안할 예정”

□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GTX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서울시 입장이 확인됐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서울시 지역별 교통불균형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경전철 신설의 단초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로, 합리적인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 문제는 2019년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중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이후 서울지역 철도사업 중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표 개편내용(2019년)>

□ 문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정책 기조가 존재하고 서울시 내 그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교통취약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 집중된 예타 지표는 경전철 사업 등 소외지역 개발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역균형발전평가를 포함해 지역 낙후도에 따라 가점 혹은 감점을 분석해야 함을 주장한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균형발전본부는 정부대상 예타지표 변경을 건의하는 한편, 예타 경제성 항목의 비용편익 부분에서 점수를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특히 ‘강북횡단선’ 사업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로 기재부와 국토부에 적극 의견 개진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상반기 중 도출된 개선안을 국토부와 KDI에 제안할 예정이라 밝혔다.

□ 또한, 문성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사업인 GTX로 인해 서울시 경전철 사업 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했다.

□ 이에 오세훈 시장은 “GTX로 인해 오히려 교통소외지역이 더 부각될 것이고, 역사 간 거리가 먼 GTX 특성상 경전철은 분명 필요하다. 경전철 사업 지속한다. 수두권 예타 개선해 경제성 이외 비중 높여 강북지역(비강남지역) 교통 불편 해소위해 정부와 심도있게 논의, 교통소외지역 해소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