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3만 8천명 뇌병변장애인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단 7곳

-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CCTV 다수 미설치, 시설 규모 협소해 이용자 불편

- 7곳 중 4개소 뇌병변 장애인 전용 수송차량 없어, 구비된 차량도 장애인       수송차량 표식 없어 운행 안전성 심각

- 오세훈 서울시장, “시설 수준 높이고 보호자 부담 계속해서 줄여갈 것”

□ 서울시 거주 중인 뇌병변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가족과 함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되짚는 한편, 뇌병변 보호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지난 2일 서대문구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10세 딸과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 두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시작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오세훈 서울시장, 복지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의 열악한 실태와 개선점, 서울시의 장기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뇌병변 장애는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발생한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우며 시각·청각이나 언어 장애,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기도 해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 등 주변인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 뇌병변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족들은 24시간 밀착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돌봄 가족의 경제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동반된다.

□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은 3만 8,940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기에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서울시 내 운영 중인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서울시 지원시설 6개소, 미지원 시설 1개소, 단 7개소가 운영 중이다.

□ 문성호 시의원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CCTV가 미설치되어있거나 출입구에만 설치된 센터가 있어 보호자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실내 안전용 CCTV 현황 >

□ 시설 규모면에서도 뇌병변 장애인 특성상 1인당 필요 여유 면적이 충분히 필요함에도 센터 규모가 38평, 40평, 37평 등 협소한 만큼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 시설 현황 >

□ 또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여성 혹은 남성 복지사가 단 한 명만 근무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연차·병가 등 부재 시 동일 성별 복지사가 없어 이용자 불편이 크며, 이와 같은 환경은 복지사가 연차를 쉽게 사용할 수 없게 해 복지사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 한편, 주간보호센터 시설 7개소 중 4개소에 뇌병변 장애인 전용 수송차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비된 수송차량 역시 뇌병변 장애인 수송차량 표식이 전혀 없어 운행 중 안전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아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 수송차량 현황 >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CCTV 설치를 위해 각 센터에 적극적으로 필요를 확인해 시설비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시설 규모 확대 혹은 추가면적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또한, 사회복지사 부재 시 대체인력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마련하고, 수송차량의 경우 적극 예산 지원해 원활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수송차량 외부 표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해 차량 자체의 디자인을 고안,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뇌병변 장애는 발달 장애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중증장애인의 니즈에 맞춰 탈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것이며, 시설을 원하신다면 시설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는 한편 보호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시설이 필요한 이들이 마음 편히 일생을 보내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은 개선 및 규모 확장, 신규시설 신설 등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근본적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