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

이은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참석

정책지원관 제도 안착을 위해 1의원 1정책지원관, 별정직 전환 필요

「지방자치법」과「지방의회법」제·개정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설득 노력 병행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은(국민의힘, 도봉4) 지난 2024년 2월 2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ㆍ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4여명과 서울시민, 시민단체,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원은 지방사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림 위원장은 “2명의 의원을 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 정책지원관의 퇴사,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 발생, 의정 환경 및 담당 의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한계, 상임위원회와의 소통과 협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이하면서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합한 별정직 정책지원관 선발과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하현상 교수(국민대)의 발제와 류승우(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최시복(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환학(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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