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

김형재 시의원,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도입 주문

서울시, 신규 요양시설 건립한다면 보훈대상자 우선 배정 검토하겠다.

김 의원, 모아타운 등 도심재건축사업시 노인요양원 시설을 공공기여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현황(23년 12말 기준)>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 보훈대상자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공공기여시설에 1순위로 요양시설 포함 건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지부 임원들과 각 구 지회장 등 20여 명이 단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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