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인구위기시대, 청년 인권과 정책 방향 논의

10.30(수) 인권위원회, 전문가, 청년 등 130여명 참석…‘인구위기와 청년인권’ 주제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불안 ▴출산율 저하 등 청년 인권 현안 논의

서울시가 나서 청년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해결책 모색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는 인구 위기 극복 및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인권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수) 오후 2시,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인구 위기 시대, 청년의 인권을 말하다』를 주제로 ‘2024 서울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주거 불안, 출산율 저하 등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이슈를 공론화함으로써,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에는 배보윤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박정호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를 비롯해 일자리, 주거, 출산 각 분야의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강연 ▴4개의 발표세션 ▴전문가 패널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배보윤 서울시인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산율 급감, 청년 실업, 교육 제도 등 다양한 문제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균등과 공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최기식 변호사(서울시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호 교수(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정승국 교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이정규 센터장(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오지의 의사(산부인과 의사/‘출산의 배신’ 저자), 구성한 변호사(법률사무소 화창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분야별로 청년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 인권을 위한 정책적 접근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정호 교수(명지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이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러한 상황이 청년들에게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 코트 다쥐르의 사례*처럼 각 지역에 맞는 산업과 문화를 개발해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낙후된 지역을 관광레저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필립스, 알카텔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입주하여 지역을 활성화한 사례

정승국 교수(고려대)는 청년 고용의 핵심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형, 고용과 숙련 형성의 불균형 문제를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 및 도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유럽의 사례처럼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정규직이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나 기타 훈련을 통해서 상위의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

이정규 센터장(서울시중앙주거복지센터)은 청년층의 무주택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비율도 상승하고 있는 청년 주거현황,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과 청년 이사비 지원 등 국내 청년 주거정책, 사회적 자산 형성*과 일자리 교육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 방식이 많은 스웨덴 및 뉴질랜드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다. 청년층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다양하므로 단일 정책보다는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주거 정책을 통해서 청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강조하였다.

* 뉴질랜드 키위세이버 : 기본적으로 개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고용주의 지원금이 더해져 적립된 금액을 65세 이후 인출하도록 하는 뉴질랜드의 장기적금상품, 청년층의 첫 주택 구매 지원에 활용

오지의 의사(산부인과 의사/‘출산의 배신’ 저자)는 많은 청년이 불확실성, 효율성 저하, 그리고 자율성의 제한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를 꺼리고 있다고 말하며 현대 문명에서 효율과 경쟁을 중요시하는 반면, 출산과 육아는 통제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과정이기에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햇빛 세계(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사회)와 뿌리 세계(임신, 출산, 육아 등 불확실한 사회)로 비유하면서 두 세계 사이의 건전한 균형을 회복하고,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올라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성한 변호사(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는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잘 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남성과 여성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아교육과 공교육 강화, 긍정적인 육아 이미지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비교 경쟁을 줄이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이동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인권도시 서울, 사각지대 없는 인권 실현을 위해 인구위기 시대에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은 서울시가 인구 위기 시대에 필요한 인권 기반의 청년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