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어렵고 소외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7일(수) 열린 민생노동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에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지속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렵고 소외된 분들께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지역구인 남·북가좌동은 시 외곽지역의 베드타운이어서 최근 금융환경 악화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운영비 부담은 커지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민생노동국장에게 전했다.

김용일 의원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세입액이 2024년 122억에서 2025년 26억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하고, 일반회계 중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상권르네상스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 서울에 불리한 보조금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투자보다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와 내수 부진에 따른 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대출과 폐업률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사업비 28억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