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 “예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 되찾아야.”

서울특별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예타 개선의 필요성 설파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국가 SOC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완점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이하 ‘예타’)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예타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논의하였으며, 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에 맞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 제2부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라는 서두로 토론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네 가지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논의했던 내용을 더해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이른바 홍철없는 홍철팀으로 비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지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 해석이 가능한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는 신속예타 추가 검토까지,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음을 주로 꼬집었다.

특히 문 의원은 “1999년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된 예타가 지금은 서울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거대한 문턱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개편하였는데, 본래 취지라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대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순조롭게 함이 옳은 방향이겠으나, 어처구니없게도 수도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식으로 개편 방향을 잡았기 때문인 것.”이라며 현행 예타가 본래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 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처럼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국가 SOC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는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병석 부장 역시 예타 관련 개선을 논의하다 보면 꼭 비수도권과의 경쟁 관계로 오인되어 비수도권을 설득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며 유사한 맥락의 토론을 한 바 있다.

실제로 문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동기와의 대화를 예로 들어,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이 예타에 걸려 못 하게 되는 것일 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비수도권에 파이를 빼앗아가는게 절대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SOC사업을 승인해준다고 해서 국토 균형발전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덧붙였으며, “강북횡단선을 예로 들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과도한 경제성 평가를 받는 현행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에 강북횡단선과 같은 성격의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있고 필수적인 사업이 상이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를 마친 후 문 의원은 “설마설마 했지만 작년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넘지 못하고 종결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 결과,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있는 현행 예타를 개선하지 않고는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알파에 파이널퓨전까지 더해도 큰 승부수는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결론이다. 서울시 내 다선 국회의원들도 강북횡단선 추진에만 목을 매지 말고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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