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칼렁리스트...

법률산책1-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등....

필자는 대학시절 무역학(貿易學 International Trade-경제학사)전공 관련 과목 및 자유 선택 과목으로 법계통의 과목으로 헌법, 상법, 외환관리법, 무역법규 등을 이수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후 언론을 하면서 언론인(言論人, Journalist)에게 필요한 법규 등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이수 하면서 당시의 교육 자료 및 법규 등을 참고하여 간소하게 정리 해 보고자 한다.   

-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란 법규적 설명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14조)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314조는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14條(業務妨害) ① 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란 법규적 설명에 의하면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공무방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데 특성상 대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민원공무원 등과 일어나는 편이다."

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① 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強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1988.12.31

*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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