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경협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작부터‘빨간불’, 기후위기 대응 후진국 전락?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우선협력대상국 18개국 중 협정 체결된 곳은 베트남 1곳 뿐...11개국은 체결 의사도 파악 못 해

일본은 ‘13년부터 22개국의 협력국 확보...올해에만 5개국 추가

23년 국제감축사업 정부예산안,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부처 요구 예산의 약 40%(137억여원) 삭감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제감축사업: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해당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방식의 사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18개국 중 양자협정 체결이 완료된 국가는 베트남 1곳에 불과하고, 11개국은 아직 협정 체결 의사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파리협정 당사국은 탄소감축목표인 NDC(국가결정기여)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함. 정부는 작년 12월,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제출한 바 있다..

NDC 달성을 위해 한국이 채워야 하는 국제감축 목표량은 전체 감축 목표의 약 11.5%에 해당하는 3,350만톤CO2eq임. 국제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을 통해 감축 실적을 공유할 개도국을 다른 선진국보다 최대한 많이, 빨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도 김경협 의원실에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이 본격적으로 체결되어야 정부의 국제감축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부터 파리협정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자체 국제감축사업 메커니즘인 ’JCM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올해 세네갈 등 5개국과 새로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지금까지 총 22개의 협력국을 확보했다.

한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예산은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38%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됨. 김경협 의원실이 산업부 등 국제감축사업 주관부처로부터 받은 사업별 예산안을 각각 분석한 결과, 산업부 예산은 기존 요구안에서 약 47억 원, 환경부는 약 75억 원, 산림청은 약 15억 원 깎인 채로 편성되었다.

<표> 2023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부처안-정부안 비교

자료제출: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 (김경협 의원실 편집)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체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국제감축사업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NDC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DC 달성 실패는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김경협 의원은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등 전 정부가 5년 동안 쌓은 기후외교 성과가 무너질 위기”라며 “기본협정 체결 단계에서부터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ODA 연계방안을 발굴하는 등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위해 우호적인 협력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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