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지방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 법정 기준의 20% 수준

이건태 국회의원 “ 추가계획도 턱없이 부족 … 유예사유까지 불명확 ”

의무 보유 751 면 중 157 면 설치 (20.9%), 전국 14 개 지방공항 중 10 곳이 기준 미달

가덕 ·TK 신공항 등 충전시설 의무 보유면수 유예사유 불투명 , 사실상 무기한 유예

이건태 의원 “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 제시해야 ”

현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르면 , 공항 등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 신축 또는 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 개 지방공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국 14 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 면으로 , 법에서 정한 의무기준 751 면의 20.9%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

김포 (0.05%), 김해 (0.15%), 대구 (0.43%), 청주 (0.19%), 무안 (0.29%), 광주 (0.08%), 여수 (0.11%), 울산 (1.80%) 등 대부분의 공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양양 , 사천공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제주 (2.08%), 포항 · 경주 (2.44%), 군산 (3.00%), 원주 (2.26%) 등 4 곳의 공항만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 (2%) 을 충족했다 .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총 277 면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 이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체 충족률은 57.8% 에 그친다 . 특히 김포 · 김해 등 이용객이 많은 거점공항의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 가운데 김포 · 김해 · 대구 · 무안 등 4 개 공항은 지자체 승인 유예를 근거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 특히 가덕신공항 ·TK 신공항의 경우 완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럼에도 공사는 법정 의무비율 이행을 위한 단계별 목표나 이행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 우려가 제기된다 .

이건태 의원은 “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 며 , “ 유예사유로 이행을 미루기보다 ,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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