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 ‘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 ’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국내외 전문가 · 입양인 단체들과 공동 논의

기록 이관 현황 점검 및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접근권 · 보존 체계 마련 논의

서영석 의원 “ 기록은 존재의 증명 … 국가의 품격이 걸린 문제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오는 7 월 7 일 ( 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 」 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 남인순 , 이재정 , 김남희 ,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 ‘ 입양기록 긴급행동 (EARS)’, ‘ 국내입양인연대 ’, ‘ 입양연대회의 ’,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등 국내외 입양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주관한다 . 미국 , 스웨덴 , 프랑스 , 호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 대표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

2023 년 제정된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오는 2025 년 7 월까지 모든 해외입양기록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NCRC) 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 이는 약 20 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과 가족 정보를 담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관을 앞두고 ,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환경 , 당사자 중심의 열람 · 정보 접근 시스템 , 보편적 · 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특히 열람공간의 인권 감수성과 보존 인프라의 질적 수준 ,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은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입양인 당사자와 학계 , 기록관리 전문가 , 시민단체 ,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 이관 기록물의 관리 기준과 법적 책임 , 윤리적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또한 실질적인 입양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과 영구적 입양기록관 건립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

서영석 의원은 “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이자 , 국가가 지켜야 할 기억 ” 이라며 , “ 이번 토론회가 기록의 투명한 이관과 평등한 접근 , 존엄한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 국가의 품격은 기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 며 , “ 입양인의 목소리가 제도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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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기록의_윤리적_이관과_국가책임에_관한_국회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