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사례

2024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9월 24일(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의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대상(국무총리표창, 100만 원 상당 부상품)을 수상하였다.

전국 105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22.10월)하고 2023년부터 행안부, 환경부, 태백시와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지난 6월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되어 폐광지역 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의 길을 열고 침체된 폐광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병관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 제3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과 같은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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