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경기도의원(전)

최환식 경기도의원,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 등 촉구

리뷰 3-경기도의회 제2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2008.10. 01. 수)

 * 전 문

존경하는 의원님과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늘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세계 경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 날짜로 환율이 전일보다 18.2원이 급등해서 1,207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3년 5월 29일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환율은 보통 하루에 5, 6원만 올라도 술렁되는데 요즘에는 리먼사태 이후 20원, 30원씩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큰 난리입니다. 리먼사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고 위기에 빠질 직면에 있습니다. 이럴 때 대책을 논해야 되고 그 역할에 경기도가 큰일을 해야 되는, 앞장서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김문수 지사께서는 본인 스스로 수도권 규제철폐를 하기 위해서 왕따를 자칭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몽주 선조께서도 아마 이방원의 말을 잘 들었다면 당대에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당시에 소리내지 않았다면 유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관순 누나께서도 만세 부르며 소리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칭된 소리가 있었기에 당 시대에는 왕따지만 역사는 그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지만 죽으려고 하면 살 겁니다.

저는 우리 수도권 규제가 상당하게 필요하듯이 우리 경기도 도지사가 말씀하고 계신 경기도에 경인운하, 정말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 센강이 가능한 그러한 경인운하 조속히 건설해야 됩니다. 경인운하는 요즘에 오르락내리락 된 것이 아니라 800년 전 고려 성종 때부터 시도된 토목공사입니다.

경인운하로 인해서 굴포천 주변 김포, 상당히 많은 홍수로 1987년도에는 범람해서 사망이 16명, 이재민이 5,427명, 농경지 침수가 3,767㏊, 재산 손실은 4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그 돈이면 엄청난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굴포천 방수로를 공사한다고 해서 1단계로 2001년 8월부터 2003년 6월 폭 20m 임시 방수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돼 임시 방수로 공사가 폭 20m에서 80m로 넓히는 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42%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경인운하에 대해서 대책을 정부가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네덜란드에 운하컨설팅기업인 DHV와 설계업체 삼환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인운하에 편익비율이 1.76에 달한다.

이는 76%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경인운하의 설치로 인해서 이미 이익이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고, 스스로 도지사 혼자 소리내면서도 메아리로 공허하게 다니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수없이 소리 내고 떠들어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환경문제를 이야기하지만 환경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닷물과 담수가 섞이는 방식으로 설계돼 오히려 어족이 풍부해지고 서해와 한강 생태계가 연결되며 역동적인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용역결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굴포천 지역이 저희 인근 지역에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악취가 진동하고 전혀 고기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물길이 닿는다면 아마 상당하고, 센강보다 더 멋진 그리고 어족이 풍부한, 이러한 환경문제까지 해결되는 멋진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경기도지사께서는 지금의 소리가 아니라 더 큰 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소리에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보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2년, 2006년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 일본은 철폐 규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 1원 한 푼도 안 쓰고 우리 돈의 180조에 해당하는 돈의 이익을 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80조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2/3쯤 됩니다. 이런 예산이 수도권 규제철폐 하나만으로도 완성을 이뤘는데 이것을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원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많지만 5분 자유발언의 한계일 것이고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좀 더 더 자칭 왕따가 되시고 좀 더 더 소리내서 도민을 살려내시고 대한민국을 살려내시는 것이 국가 성장에 발판이고 리먼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계속 소리내서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폐한다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비수도권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언론들, 방송매체, 기업, 케이블까지 합쳐서 스스로 토론회를 열어서라도 수도권 규제철폐와 경인운하의 타당성을 천백만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또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좀 적극적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자 주 : 발언 내용상으로 볼 때 넓은 의미로 생태하천 조성의 필요성을 질의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잇다고 평가....

- 사진 및 자료/경기도의회

- 대한민국위 소중한 자산 굴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