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천

경기도의회, 지방하천「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리뷰-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김포시 고촌동 한강 합류점까지 총 연장 15.31 km, 유역면적 131.75 ㎢에 이르는 ‘굴포천’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시․도를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 그 중 부천시(5.5km)와 김포시(3.43km)가 가장 많은 연장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굴포천은 3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계양구, 부평구,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를 관류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가중과 하천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굴포천은 인접한 경인아라뱃길 건설 당시, 국토부(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수질오염을 이유로 방수로에 귤현보를 설치함으로써 굴포천 유량의 경인아라뱃길 유입이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유수소통 장애와 극심한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장마철 범람으로 인한 주민 거주지 침수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현재 굴포천의 수질은 4~5등급으로 목표수질 4등급 이하로 개선하기 위한 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 정화시설 및 하상준설 등의 사업이 매우 필요한 실정으로, 총 소요 예상되는 사업비 3,675억원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실정이다. 설령 어떤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7개 지자체가 동시에 하천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반감되고 효율적인 굴포천 관리는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굴포천이 왜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건의 노력은 수차례 진행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2011년 4월 김포시, 부천시 등 11개 시․군․구가 포함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건의와 작년 2012년 6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의 국가하천 지정 건의, 그리고 작년 말 부천시의회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문 채택까지 수없는 건의와 촉구 건의에도 정부는 여전히 예산 타령만을 하며 국가하천 승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욱이 정부 논리의 모순으로 지적되는 점은 굴포천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안양천, 중량천, 공릉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통합적인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이미 국가하천 지정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 굴포천에 대해서만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주무부처의 책임 방기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하천「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함께 굴포천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3. 9.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 사진 및 자료/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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